공유 킥보드 문제 (이용자 책임, 보행권, 관리 구조)

솔직히 저는 처음에 아무 데나 세워두는 게 문제라는 걸 몰랐습니다. 편하게 타고 내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행자 입장이 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지 느꼈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분명히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지금 거리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편리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도 위에 쓰러진 킥보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 의식이 어디까지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몰랐던 이용자 책임의 문제

공유 킥보드를 처음 탔을 때 솔직히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기엔 애매하고, 택시를 부르기엔 거리가 짧은 상황에서 앱 하나로 바로 탈 수 있다는 게 정말 편했습니다. 늦은 밤에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용 횟수가 늘면서 제가 내린 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상태인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킥보드를 세워두고 앱을 종료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좁은 인도에서 쓰러진 킥보드를 피하다가 하마터면 발을 헛디딜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 책임이란, 단순히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용을 마친 이후에도 그 물건이 공공 공간에 남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인식까지를 포함합니다. 공유 킥보드에는 이 인식이 구조적으로 빠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유재의 비극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을 개인이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이용하면서 결국 공유 자원 전체가 망가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킥보드를 내 소유처럼 다루지 않는 행동, 아무 데나 세우고 떠나는 습관은 이 개념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특정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소유하지 않는 물건을 대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보행권이 실제로 위협받는 순간

제가 직접 느낀 건 이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 유모차를 끄는 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킥보드를 피해 차도 쪽으로 내려서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일부러 길을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에서 보호하는 기본 권리인데, 현실에서는 이 권리가 킥보드 한 대에 쉽게 침해됩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무단 방치와 통행 방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을 만큼, 이 문제는 개인의 일회성 경험이 아닙니다(출처: 시빅뉴스). 특히 폭이 좁은 인도에서는 킥보드 한 대가 사실상 통행을 막아버리는 수준이 됩니다. 지금 실제로 불편을 가장 크게 겪는 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모차를 끌고 이동하는 보호자
• 전동 휠체어 또는 수동 휠체어 이용자
• 시각 장애인 및 보행 보조기구 사용자
• 좁은 인도에서 이동하는 노인

이 분들은 킥보드를 '그냥 피하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봤던 장면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차도로 내려서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관리 구조 없이 편리함만 남은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견인 및 강제 수거 방식으로 무단 방치 킥보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후 대응(reactive management)입니다. 사후 대응이란 문제가 이미 발생한 뒤에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먼저 생기고 해결은 나중에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불편이 이미 발생한 이후의 처리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mobility) 서비스의 대표 사례입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란 단거리 이동에 특화된 소형 이동 수단을 공유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 자체는 빠르게 확산됐지만, 그에 맞는 지정 주차 구역 설치, 운영사의 관리 의무, 지자체의 단속 기준이 충분히 정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공유 킥보드 관련 규정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일관된 관리가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 정비 수준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이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라도 지역에 따라 이용 환경이 크게 다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제가 직접 킥보드를 탄 뒤로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우기 전에 한 번 더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킥보드가 여기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 거창한 시민의식이 아니라, 그냥 제가 불편했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 구조가 서비스 안에 들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정 주차 구역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
• 인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는 피하기
• 쓰러진 상태로 방치하지 않기
• 이용 후 앱에서 주차 완료 사진 등록 기능 활용

이 네 가지는 거창한 실천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 30초도 안 걸리는 일들입니다. 공유 킥보드 문제를 단순히 "이용자 매너" 한 마디로 정리하기엔 구조적인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편의는 이용자에게 돌아가지만 불편은 보행자가 감당하는 이 구조, 그리고 관리 의무가 어디에도 명확히 묶여 있지 않은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장면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서비스를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내린 자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 30초가 누군가에게는 안전과 직결된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참고: https://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052

 

편리함이라는 명목하에 앞다투어 출시되는 최신 기기들이 정작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도 위에 버려진 킥보드가 보행자의 길을 막듯, 끊임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기술의 굴레를 다룬 [스마트폰 교체 주기] 글과 함께 현대 기술 사회의 이면을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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