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쓰레기통 실종 (사라진 배경, 종량제 정책, 도시 설계)

쓰레기를 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여름날 음료를 다 마시고 컵 하나를 손에 들었는데, 10분을 넘게 걷도록 버릴 곳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앞, 버스정류장 주변까지 둘러봤지만 쓰레기통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왜 이렇게 버릴 곳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의 깨끗함이 누군가의 불편과 인내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쓰레기통이 사라진 배경, 우연이 아닌 정책의 결과

길거리 쓰레기통이 줄어든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되면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여기서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규격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정 쓰레기를 공공 쓰레기통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늘어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길거리 쓰레기통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가로변 쓰레기통 수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출처: 머니투데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버리는 공간을 없앤 셈인데, 제가 직접 체감한 불편은 이 숫자가 그냥 통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된 개념이 바로 넛지(Nudge)입니다. 여기서 넛지란 강제나 규제 없이 환경 설계를 통해 사람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쓰레기통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가정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가 이 개념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버릴 곳이 없어진 시민들이 쓰레기를 덜 만드는 대신, 길 한쪽에 쌓아두거나 예상치 못한 장소에 투기하는 현상이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사라지기 시작한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으로 규격 봉투 외 불법 배출 문제 발생
• 가정 쓰레기의 공공 쓰레기통 무단 투기 증가
• 지자체의 대응으로 가로변 쓰레기통 단계적 축소
• 결과적으로 공공 쓰레기통 수가 1990년대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종량제 정책의 아이러니, 의도와 결과의 괴리

그렇다면 쓰레기통을 줄인 정책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꽤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Volume-Based Waste Fee System)는 분리수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데 분명히 기여한 제도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종량제 도입 이후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초기에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출처: 환경부). 그런데 이 성과가 곧 길거리 청결로 이어졌느냐 하면,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가방에 쓰레기를 넣고 집까지 들고 간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가 아니라,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였습니다. 규칙을 어기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도시 계획 분야에서는 이런 현상을 환경 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환경 결정론이란 사람의 행동이 개인의 의지보다 주변 물리적 환경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는 이론입니다. 버릴 곳이 없으면 사람은 쓰레기를 계속 들고 다니거나, 결국 어딘가에 두고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이 임계점을 넘으면 일부는 규칙을 어기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이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통 하나쯤 없어도 조금 불편한 정도겠거니 했는데, 이 불편이 반복되면서 밖에서 음료를 사거나 간식을 먹는 행동 자체에 사전 계획이 필요해졌습니다. 먹고 난 뒤를 미리 생각하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책이 의도한 행동 변화일 수도 있지만, 그 불편의 무게가 온전히 개인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도시 설계의 문제, 불편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버릴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구조가 문제일까요? 저는 두 가지 모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무게를 나누는 방식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쓰레기통을 없애면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요구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 이건 공공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에게 이전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도시 설계에서는 이를 행동 유발 환경(Behavioral Environment) 설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행동 유발 환경이란 사람이 특정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공간과 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통이 적절한 간격으로 놓여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버립니다. 반대로 버릴 곳이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생깁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이 불편이 쌓이면 밖에서 소비 자체를 줄이거나 처음부터 포장 없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환경적으로 더 나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발적인 환경 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불편을 회피하려는 적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시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캠페인이 아니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설계 재검토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방향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물어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 하나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이야기로 이어질 줄은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여름날 컵을 손에 들고 걸었던 10분이 이 모든 고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도시가 시민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할수록, 그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한 번쯤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봐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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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www.mt.co.kr/society/2023/01/27/2023012515492865608